3년된 산자부, 작년 고발 삼성 사건 착수
정부 출범 후 인사 고려하면 시간 빠듯

검찰이 28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3년여 만에 수사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사정신호탄이 올라갔다는 해석도 있지만 다른 쪽에선 검찰의 뒤늦은 ‘존재감 부각’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산자부는 3년, 삼성웰스토리는 9개월 전 접수
산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미 3년이 묵은 사건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산자부 산하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의 사퇴를 일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자회사 4곳의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년간 진척이 없다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지난 25일 느닷없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수사에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9개월간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삼성웰스토리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권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등과는 달리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충분히 수사 진행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수사가 재기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엄단 의지를 밝힌 사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의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와 공존을 모색하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총장 임기는 아직 1년 3개월가량이 남았다.

남은 사건 수두룩, 檢수사 어디까지 이어질까
법조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임기 말에 뒤늦은 ‘액션’을 보이는 것이란 고까운 시선도 적지 않다. 인사 일정을 고려하면 그전에 공소 절차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데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한두 달 내에 검찰 인사가 이뤄질텐데 그 안에 사건이 정리될지 의문”이라며 “지금껏 침묵하다가 막판에 정부부처와 삼성을 털며 공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