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항 없고 출국시 최종 목적지 기재 안 해

폴란드·헝가리 등에서 무비자로 이동 가능

여행금지국 무단입국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정부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인 수를 9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은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의용군으로 간 9명 중 3명은 한국에 돌아왔으며 나머지 6명 중 2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날까지 9명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용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A씨는 국내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인 참전자가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주장해 정부와 파악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장교는 40명이라고 했었고 의용군 모집관한테 따로 얘기해 봤는데 20명 정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언급한 한국인 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숫자일 뿐 정확히 몇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참전 중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인접 국가를 통해 입국하면 이를 막을 방도도 확인할 방법도 마땅찮은 실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다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여러 유럽연합(EU) 국가와 맞닿아 있어 여권만 유효하면 입국 경로는 다양하다.한국은 우크라이나까지 직항 노선이 없고 출국심사를 할 때도 최종 목적지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진술이 아니면 유럽 내에서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내국인의 출국신고서 작성은 출입국 규제 완화와 편의를 위해 2006년 8월 폐지됐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역시 국적별 자원별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명은 좀 과장된 수치인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변국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