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학폭, 불법녹음·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인격권 침해’손배청구 길 열려
법인도 인격권 침해 인정…“엄격 해석, 기준 구체화 필요”지적도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직원 A씨는 입사한 뒤 사장 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 사장 부인은 “야, 너 회사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냐”,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는 처음이다”, “일을 병X같이 한다”며 A씨에게 매일같이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주말에도 불러내 일을 시키고 야근을 강요하는 등 정도가 심해지자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했다.A씨처럼 직장 내 갑질을 당한 경우 앞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 등을 통해 일부만 인정됐던 ‘인격권’을 아예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갑질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녹음·촬영,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과 인격권의 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만 명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당사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편집된 영상 등도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이 완료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분야의 인격권 침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체 수단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 개정안은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 등을 광범위하게 ‘법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인격권이 명문화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당하는 인격 침해에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인의 인격권은 아무래도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 등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영문도 모른 채 빚을 대물림 받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