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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에 한덕수 고발…“김앤장 18억 고문료는 뇌물”

시민단체, 검찰에 한덕수 고발…“김앤장 18억 고문료는 뇌물”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6 15:44
업데이트 2022-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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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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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한덕수 후보자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한덕수 후보자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앤장 고액 보수 의혹 및 논란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2.4.6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한 후보자를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한 후보자는 사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18억원은 불법 범죄 자금이 명백하다”며 “이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사법 지배와 론스타 등에 공헌한 대가를 포괄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과거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시점과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기간이 겹친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았다며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1일에도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에 진정서를 냈다.

한 후보자는 전날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하나도 숨김없이 다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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