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0명 이상 투입하고 차벽 설치

일각 “방역 근거로 집회 제한은 지나쳐”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13일 예정대로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경찰은 12일 차벽 설치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한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어서 경찰의 대응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경찰은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과 내자·적선·동십자각 라인에 유동 차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 외에도 광화문, 여의도 일대 등 60건의 ‘쪼개기 집회’를 예고한 터라 경찰은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경력과 차량을 집중 배치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인근에서 기습적으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것처럼 불시에 특정 장소에 대규모가 모이는 ‘게릴라성’ 집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여의도에선 농어민 단체 집회도 예고돼 있어 경찰은 도심과 여의도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금지된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방송·무대 차량은 진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세종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 차량 우회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집회 등에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기조·수위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3000명 이상을 투입하고 불법 시위 주도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중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행진 등으로 이어지면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크게 완화했는데도 경찰이 방역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김 청장에게 차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