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서두르는 이유 이해할 수 없어”
새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 27일 발표

약 1700만명을 감염시키고 2만 2243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가 이제 더는 유행하지 않는 메르스(1급)보다도 낮은 2급 감염병이 됐다.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격리의무 해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 중단 조치는 내달 23일 이후에 이뤄진다. 이번 조치로 현 정부는 ‘K방역’의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허술해진 방역과 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국민 불만은 새 정부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개정해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하던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치료·격리 의무는 앞으로 한 달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된다. 이행기간에는 확진자 신고 기간이 ‘24시간 내’로 조정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없다. 현 정부는 등급만 조정할 뿐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역 완화로 5월 말에 확진자가 늘고 치료비용마저 국민이 내게 하면 그 부담을 새 정부가 지게 된다”며 “퇴임을 앞두고 팡파르를 울리려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서둘러서 등급을 하향조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이어도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다. 굳이 지금 조정해 한 달 뒤 격리의무마저 해제하고 국민에게 치료비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면서 “치명률이나 전파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몰라도 지금은 두 가지 상황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아파도 쉬지 못해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직장에도 퍼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오미크론 유행도 수천명 단위의 확진자가 나오다 유행이 시작되니 더블링(두 배로 증가)이 일어났다. 5월 중하순까지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지 못하면 가을쯤 이런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등급 조정부터 하는 바람에 이날 일선 현장은 혼선을 빚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격리·치료비용과 관련한 환자들 문의가 빗발쳤고, 전산시스템에 확진자 입력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엄 교수는 “벌써 환자들이 격리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 비용은 내가 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 정부가 명확히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니 현장에선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코로나19 등급을 다시 1급으로 상향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예기에 최대한 일상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전환하고, 대략 4주가 지난 시점에 격리 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발표한 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외 마스크 문제는 이번 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급수와 관련된 인수위 입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특위에서 1급으로 급수를 올리는 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종합방역대책은 오는 27일 발표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28~29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롱코비드 대책도 담고자 한다”면서 “곧 발표할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롱코비드와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100일 이내 집중 이행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