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수색 연구용역 공고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들여다보나
법원 엄격한 통제 등 견제장치 필요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온라인 수색’ 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도 온라인 수색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한 박자 늦은 강제수사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온라인 수색활동의 적법성 검토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계약이 이뤄지면 5개월 간 진행되는 연구용역 과제다.

경찰은 과제 제안요청서에서 “최근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예비·음모 및 실행 행위가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형태로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 강제수사 기법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향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연구 목적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수색은 일종의 비밀수사로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 타인의 휴대전화 등에 은밀히 접근해 해당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거나 해당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독일은 치열한 논의 끝에 온라인 수색을 법제화했다. 2017년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100조의b는 내란죄, 범죄단체조직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취득·소지죄 등 중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수색을 위해 필요한 조작은 수사가 끝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하는 등 남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처럼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무분별한 온라인 수색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통제 등 기본권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온라인 수색 제도 도입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다”면서 “온라인 수색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