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에 포함되면 기본협약 선정
ILO 비준요구 받아들일지가 노동개혁 시금석
10만명당 산재 사고성 사망률, 한국 높아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기본법 준수 되지않아”

국제노동기구(ILO) 제110차 총회에서 오는 11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ILO기본협약은 노동기본권을 집약한 것으로, 노동권의 ‘국제 법전’으로 통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본협약으로 격상될 협약으로는 산업안전보건협약(155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161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187호)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한국은 155호와 187호를 비준했다. 161호가 기본협약으로 격상되면 ILO로부터 비준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노동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1호 협약에서 산업보건서비스는 최적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필수 예방 기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예방,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펜데믹 시대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ILO는 지난달 30일부터 제네바 본부에서 대면 및 화상회의로 총회를 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즉 산업안전보건을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에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다. 산업안전보건이 노동기본권에 포함되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대표적인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된다.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윤효원 실장은 지난달 열린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정부 공식 통계로 일로 인해 한해 2000명이 숨진다. 하루 5.5명으로 4시간마다 1명씩 죽어가고 있다”면서 “ILO협약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의 비준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일로 인해 다치고 병들고 죽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협약 비준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무엇보다 관심이다. 현재 한국이 비준한 산업안전보건협약은 155호와 187호, 방사선보호협약(115호), 직업암협약(139호), 석면협약(162호), 화학물질협약(170호) 등이다. 155호와 187호를 제외하고는 특수 경제활동분야에 국한된 기술협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6개를 모두 비준한 나라는 벨기에, 핀란드, 룩셈브루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이다. 이 나라들의 노동자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고성 사망률을 보면 벨기에 1.3명, 핀란드 1.1명, 룩셈부르크 3.1명 등으로 대부분 한국(4.6명)보다 낮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 협약 6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형편이 크게 낫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협약을 인정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총회 노동계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조차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도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국제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