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금지’ 통고에 7차례 제동
경찰 “건너편 일부 허용..본안 소송은 진행”
尹 “대통령실도 허가되는 판” 영향 미쳤나

경찰이 500인 이하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 왔는데 집무실 건너편 쪽은 그 범위 이내에서 집회를 열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서울경찰청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허용 인원은 500명 정도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공공운수노조가 행진 인원으로 3000명을 신고한 데 대해 참가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한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단체는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때마다 ‘관저=집무실’로 볼 수 없다며 집회 신고 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논리였다.

현재까지 금지통고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만 7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까지도 법원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1심) 결과를 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6~8개월 걸리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해주는 건 아니어서 법원 결정 취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소규모 집회 정도는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안 판단은 받아본다는 입장이다.경찰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부분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관련 언급을 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489회 정기회의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청 인권정책 계획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