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은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회장은 “38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심리사’를 법제화하고, 정신건강 핵심인력에 ‘심리사’가 포함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심리사가 법제화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에 속해있다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 자살예방과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제적인 핵심역량을 갖춘 심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심리사법안’이 발의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한국심리학회는 1973년부터 OECD 수준의 전문성을 공표하고 엄격한 심리학전문가의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그간의 많은 논문출판과 학술활동 뿐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대국민 무료 전화상담과 간편 정신건강자가진단검사실시, 아동용 동영상제작, 해외교민대상 간담회 등 심리방역을 실시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다. 앞으로도 근거기반의 과학적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적격의 자격을 갖추고 인접분야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국민께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의욕 저하나 알코올 등 각종 중독에의 의존, 극단적으로는 자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WHO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의 현황도 인구 10만명당 16.2명에 불과해 OECD 평균 97.1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의 핵심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규정되는데, 38개 OECD 회원국 중 ‘심리사’가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뿐인 상황으로 국내의 심리 분야는 일부만이 공인됐고 대부분은 민간자격으로만 있는 현황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심리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과제”라며 “전체적으로는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적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돼야만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 방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법의 제정 노력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께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 전문직역간의 협력과 조화를 더욱 향상시키는 기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정책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