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제 개선 방안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2019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다.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과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올해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와 자유 토론을 한 뒤 2개 분과위원회의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받은 907개 과제 중에서 채택했다.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2019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다.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과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올해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와 자유 토론을 한 뒤 2개 분과위원회의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받은 907개 과제 중에서 채택했다.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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