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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원 나선 정부… “국민 볼모 파업 지속 땐 중대 결단”

‘안전운임제’ 지원 나선 정부… “국민 볼모 파업 지속 땐 중대 결단”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14 18:08
업데이트 2022-06-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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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현장 찾은 원희룡
“합당한 처우개선 위한 입법 최선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 바란다”
尹대통령 “다각도로 대안 마련”

청문회 선서하는 원희룡 후보자
청문회 선서하는 원희룡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시절이던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5.2
김명국 기자
정부가 14일로 8일째 총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정부가 수용하는 동시에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이다. 안전운임제와 관련,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정식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떠나 국토부가 해결방안을 찾아 정치권(국회)과 적극 협상하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 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화물 차주들이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공감했지만, 지금은 공감과 인내의 한도치에 도달해 있다”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식 대화를 제안했다.

원 장관의 행보는 정치권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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