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5차 교섭 극적 성사

尹 “대안 마련” 지시… 대화 재개
원희룡 “입법지원 나설 것” 약속
화물연대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8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5차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데 타결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대화’를 이어 갔으나 합의가 무산됐고, 이후 공식적인 협상 일정도 잡지 못 한 상태였다. 이날 대화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왕 ICD를 찾아가 화물연대에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오늘 밤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뤄졌다. 원 장관은 이어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보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저녁 8시 의왕 ICD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파업 이후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와 관련, 물류정책 주무 부서 장관이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권(국회)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식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떠나 국토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협상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 차종·전 품목 안전운임제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와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유가보조금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타결 직후 15일부터 물류 수송에 나서겠다고 알리면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하는 데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도움이 됐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사태의 해결의 ‘키’는 애초부터 국회가 쥐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