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 처리했다”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 12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임 당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성실히 임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청와대와 기관장 사표 수리 문제를 논의했는지, 박상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산업부에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 등을 건넸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 지원을 하고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개월 넘게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백 전 장관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터라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급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청와대 윗선 규명으로 수사를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 의원도 지난 7일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인사비서관실에서 산업부 등 경제 부처의 인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압박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박 의원(당시 청와대 행정관)→산업부 운영지원 업무 담당자 A씨→산업부 B국장→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전달 경로를 의심하는 모양새지만 당시 박 의원과 산업부 사이의 인사 협의가 통상의 업무인지, 청와대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청와대가 후보자 추천이 아닌 내정자를 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후임자 인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는 행정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며 “저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