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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경찰 반발 확산…경찰청장 용퇴 촉구까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경찰 반발 확산…경찰청장 용퇴 촉구까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15 16:00
업데이트 2022-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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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직협 이어 광주·전남에서도 입장문 발표
‘반대’ 서명도 잇따라..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행정안전부가 장관 직속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통제 방안을 구체화하자 일선 경찰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휘부가 입장 표명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경찰청장 용퇴론까지 나왔다.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와 제주 동부경찰서 직협 등 일선 경찰관서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검은 색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독자 제공
15일 경찰 내부망 ‘직장활력소’에는 ‘38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38일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잔여 임기다. 글을 쓴 부산 지역 경찰관은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용단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글에는 지휘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명부도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경찰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오로지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경찰국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사용할 일에 대비해 서명을 받겠다고 했다. 첨부된 서명부는 800회 이상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경찰 직장협의회(직협)는 전날 경남경찰 직협에 이어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및 공안직군 편입을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직협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해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제주동부경찰서 직협에서는 ‘경찰중립성 훼손 경찰국 철회하라!’라고 적힌 검은 색 바탕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다만 일각에선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지역 경찰관(경위)은 “현직 경찰관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시도 자치경찰 활성화를 통해 권한 분산과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혁자문위는 이번 주 최종 권고안을 마무리한 다음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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