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다음달 20일 마무리

손배액 2억 5000만원→9950만원으로 
윤 “공소장에 없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 “룸 술집 182만원 외상값 보도 믿었을뿐”
“부정하게 돈 쓴 데 대한 정치적 의견 쓴 것”
윤미향 “공적 업무, 복리후생비로 공금처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 본격화됐다. 윤 의원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99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윤미향·딸, 전여옥 상대 손배소 제기
전 “국민 대표 자격 없다는 걸 지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부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딸 김씨는 전 전 의원이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액을 9950만원으로 하향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적 업무로 복리후생비를 써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면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또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면서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다음달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후원금으로 마사지 윤미향 제명”
갈비·과태료 등 후원금 217번 사용
전주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여 인정 받아
비례대표 추천됐는데 후원금 횡령 부적절”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쓰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 모독”
“尹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구치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한 2억 5000만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조정 신청서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A씨도 딸의 입학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사인간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면서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정의당 “尹, ‘억울하다’ 변명 거두라”
“소득세 납부, 요가 강사비 납득 어려워”
정의당도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언론 보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지난해 9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 옛 정대협 회계 업무 담당자는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 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
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2020년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위안부 10억엔 합의’ 몰랐다던 윤미향
발표 전날 미리 들었던 문건 공개 돼
한편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윤 의원은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직전 외교부로부터 주요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9억 6000만원) 출연 등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던 윤 의원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2015년 작성한 ‘동북아국장·윤미향 대표 면담 결과’ 문건 4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이 국장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오프더레코드’(대외비)를 전제로 합의 주요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만남을 기록한 12월 28일자 문건은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이 국장이 발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기재됐다. 또 이 국장이 나눔의집을 비롯한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과 “발표가 나면 윤 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 편에서 열린 제1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한일 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으로 덮어씌우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