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
경총,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현실 외면”
양대노총, “업종별 구분적용 일단락, 임금수준에 집중”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은 일단락됐다. 노동자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예년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재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매번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자 경영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을 부추긴 것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 수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이날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는 21일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