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해방일지’, ‘미스터 선샤인’, ‘호텔델루나’ 등 명품 드라마와 방탄소년단(BTS) 출연 등 방송이 불법으로 해외에 줄줄 새나가고 있다. ‘오징어게임’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송출이 판을 쳐 K-문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18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최근 ‘이브이패드(EVPAD)’를 이용한 해외 무단 송출 첫 적발 사례는 공중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28개 등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해외에 불법 판매한 범죄다. ‘이브이패드’는 TV와 인터넷을 연결하면 국경을 가리지 않고 TV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15만~40만원에 대량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 동포인 A(62·구속)씨는 중국에 있는 사위 B(42·범죄인 인도 진행 중)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6년 간 경기도 안산 자신의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 설비를 구축한 뒤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이브이패드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B씨는 중국에서 송출장비를 원격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방송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의 이브이패드 구매자들에게 무단으로 송출됐다.이번 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의 공조 수사로 이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다보니 국내 방송을 해외에 불법으로 송출하는 업자와 업체가 상당히 많고, 수법도 다양하다. 생겼다 바로 없어지는 ‘떳다방’들도 많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익을 위해 무단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 단속·적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격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불법 송출 규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