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 등 권고안에
경찰청 우려 표명…“협의체 구성해 논의”
인사권 핵심…“청장 지휘권 약화할 것”
일선 “행안부 직접 통제는 시대 역행”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21일 발표되자 경찰청은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일선 경찰은 “시대 역행”이라고 반발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자 곧바로 전국 시·도청장과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 경찰청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1시간가량 예정됐던 회의는 대응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2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권고안에 담긴 구체적 방안은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진다”면서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현장 경찰 등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면서 “경찰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인사권으로 꼽힌다. 정부가 법상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해도 서장 직급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 775명의 인사 제청권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 업무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청장의 지휘권은 크게 약화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에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도 진다는 의미”라며 “치안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