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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의사소통 미흡”vs “경찰이 결재 전 공지”…‘치안감 인사 번복’ 책임 떠넘기기 급급

“삼자간 의사소통 미흡”vs “경찰이 결재 전 공지”…‘치안감 인사 번복’ 책임 떠넘기기 급급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22 17:51
업데이트 2022-06-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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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종안 나오면 내정 후 결재 절차”
내부선 “황당..누가 OK 없이 공지하나”
전날 밤 10시 재가...‘졸속 인사’ 비판도


정부가 경찰 치안감 인사 명단을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번복한 사태를 놓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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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입구
경찰청 입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6.22. 뉴시스
경찰청은 22일 인사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전날 저녁 벌어진 것과 관련해 “3자 간 의사소통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며 발을 뺐다.

행안부 논리대로라면 경찰청이 정부의 공식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먼저 인사안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 사고는 전적으로 경찰청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은 통상 인사안이 확정되면 내정 발표를 먼저하고 결재 절차를 따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재가 나기 전에 공지한 것은 맞다”면서 “우리는 내정을 먼저 하고 결재가 올라가는 게 다른 부처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왜 최종안을 잘못 보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인사 작업이 보안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크로스체크 등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어느 경찰이 OK 사인도 안 난 인사안을 내부 공지하겠느냐”며 황당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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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뉴스1
행안부가 기습적으로 인사를 내 의도적으로 경찰 힘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일명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하자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경찰의 한 간부는 “만약 우리(경찰)와 논의가 된 인사였다면 처음 명단을 받았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았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패싱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다른 경찰관은 “밤 10시에 다음 날 인사 발령을 하면서 경찰 인사 프로토콜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통상 3~4일 전에는 내정자에게 알려주는데 일부러 이임식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나 그 윗선에서 이미 결정된 인사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전날 첫 번째 인사에서는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발령났다가 다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으로 밀려난 배경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 파견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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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점심식사를 하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점심식사를 하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경찰청 수사국장 자리는 당초 유재성 경찰청 사이버국장이 내정됐다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윤 신임 국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보완수사 문제 등 대응책을 논의할 검경협의체 준비를 위해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을 맡으며 수사기획조정관의 적임자로 꼽혔던 터라 이 역시 경찰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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