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한동훈 등 공동 담화문
“무책임한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석열(얼굴) 대통령 역시 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일촉즉발로 사태가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면서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동 담화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뒤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파업 관련해 주변에서 우려가 많아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체 판단해 열었다”면서 “대통령이 사전에 지시한 건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하면서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긴급회의가 열린 데에는 윤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여러 차례 확인되면서 공권력 투입과 같은 강경책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고 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업체 노사 4자가 지난 15일부터 간담회를 열고 있다고 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원하청 노사는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에 사태 해결을 기대하며 논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하청업체 노사가 매일 논의하고 있지만 하청업체 노조의 기존 주장에 변함이 없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지역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다”며 “노사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에서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대우조선 파업 장기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남도와 유관기관 거제시가 함께 협력해 파업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