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커진 거제 대우조선 현장

하청지회 100여명 작업장 앞 모여
22일까지 조사 불응 땐 체포영장
‘30%임금 인상’ 노사 협상 평행선
“정부, 공권력 대신 교섭 지원해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원들의 선박 점거·농성과 관련해 19일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는 이날도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전 대우조선 내 1도크(선박 건조 작업장) 앞 점거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 100여명이 모여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여기 사람이 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쓰인 팻말을 손에 들었다.

조합원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에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내 20m 구조물 난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선박 화물창 바닥에서 가로·세로·높이 각 1m 크기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입구를 용접으로 폐쇄한 상태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청지회는 임금 및 상여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임금 30% 인상 요구는 조선업 위기 이전 수준으로 임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7년 전 임금으로 복구만 해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한 푼도 못 올려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경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경찰청 경비국 안전진단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농성자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비해 농성장 주변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거제서 전담수사팀은 김 지회장과 점거 노조원 등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5일부터 협상을 재개한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는 이날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는 협력업체 노사 대표 외에 중재를 위해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협력업체 측 대표는 “노조 측도 30% 임금인상 폭을 낮췄지만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측은 근로자들 임금이 조선경기 호황기보다 30%까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시간당 임금은 30%까지 올랐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체 측 대표는 “노조 측 요구를 설·추석 상여금 등으로 돌려서 들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차가 크다”고 귀띔했다.

노동계는 빠른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노보를 통해 “19일까지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하청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하청업체가 원청인 대우조선이 주는 대로 기성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임금 결정권이 없고, 하청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이나 단결권 등 헌법상 기본 권리를 사실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대신 교섭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