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반적인 인권 보장 수준은 ‘긍정적’
생활관 열악·부당 훈련은 여전히 문제군 신병훈련소 훈련병의 인권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부당한 군기 훈련과 열악한 시설은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용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육·해·공군·해병대 훈련병 1348명과 훈련소 운영요원 47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설문·전화조사 등으로 진행한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훈련병 10명 중 8명(78.9%)은 전반적인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 등을 경험한 훈련병은 극소수였으나 부당한 군기 훈련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11.5%나 됐다.

인권침해 피해를 목격했을 때 보고 혹은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94.1%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44.9%), ‘보고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7.0%),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받을 것 같아서’(11.2%) 등의 순이었다.

생활관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병 4명 중 1명(25.8%)은 생활관 1인당 생활면적이 좁다고 느꼈다. 육군훈련소는 침대형으로 일부 개선했지만 기존 생활관에 2층 침대를 설치하다 보니 1인당 생활공간이 좁아지고 천장 높이가 낮아져 2층 침대에서 생활하는 훈련병들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 수도 부족했다. 훈련병 4명 중 1명(26.1%)은 사용 인원보다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