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옵티머스 사기 징역 40년 확정
피해자 중심 양형자료 적극수사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 실질보장
엄중 구형, 적극적 상소 등

검찰이 21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상화폐 사기 등 대규모 경제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대검찰청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와 같은 경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최근 32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조 190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악질적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전 정권 관련 특별수사와 공안수사에 쏠린 관심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대검은 지난 11일에도 서민·청년 상대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신 부장은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청년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피고인의 죄질 관련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해회복 여부와 범행 후 파산·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유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구속심사 과정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헌법상 재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물가 상승도 있는 상황에서 서민 삶이 팍팍한데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