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교통개선비 집행률 42%
전국서 수십조원 집행 안 된 듯

경기 화성 동탄2, 김포 검단 등 2기 수도권 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늑장대처 때문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의 상당 금액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 주머니에서 잠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신도시 주민의 광역교통 여건이 심각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판단해 전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128곳의 교통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에 따르면 동탄2 신도시는 2015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9만 가구가 입주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집행률은 42%에 불과하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LH 3조 4000억원을 비롯해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등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5조 2000억원을 거둬들였지만 계획 수용 인구의 80%가 입주할 때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절반도 투자하지 않았다. 이중 LH 주머니에서 잠자는 돈이 1조 2000억원이나 된다.

인천 검단지구는 올해 말까지 2만 가구가 입주하지만 애초 계획된 14개 교통개선사업(철도 1개, 도로 7개, 접속시설 6개) 중 접속시설 1개만 완료했을 뿐 나머지 시설은 2023년 말부터나 이용할 수 있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 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투자시기 간 미스 매칭으로 입주민들은 2~3년 동안 교통지옥을 치러야 한다.

전국 개발지구에서 잠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기 신도시에서만 미집행 대책비가 9조 8000억원이고 이 중 LH 미집행액이 1조 7000억원이다. 수원 호매실지구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개선비 집행률은 28%, 평택 고덕지구 역시 집행률이 41%에 그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128곳의 개선대책비용 집행률은 평균 67%에 불과하다.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가 협력해 투자해야 하지만 서로 미루는 경우도 많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2조 1000억원을 투자해 2019년 개선대책을 완료했지만 주변에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이용자가 증가해 추가로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지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문제의 원인은 입주단계에 따른 우선순위 없이 막연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며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