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에 8명 수사 요청
농지 불법 취득 등 17명도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사업을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지역 개발 정보의 관리 부실과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26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근처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약 5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 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을 배우자와 약 10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적발됐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는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 1300만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이 밖에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난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 됐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