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학비·군 면제 폐지 추진에도
4년제 경찰학과 출신 형평성 논란
“간부급 쏠려 있어 올라갈수록 불리”
警大 출신 반박도...“계급 개편 먼저”
경찰 핵심 조직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구성원 16명(경찰 출신 12명)중 경찰대 출신이 1명에 그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개혁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경찰대 개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특정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으나 이 논의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경찰대 개혁 방안은 ▲기존 경찰대 기능을 유지하되 경위 임용시험 도입 ▲전문대학원 등 간부 양성 재교육 기관으로 전환 ▲경찰대를 폐지하고 일반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경찰대 졸업 후 바로 경위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임용시험처럼 별도의 채용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장관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시험을 봐서 경위로 임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경찰대 폐지보다는 그 기능을 유지하되 경위 임용시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졸업 후 6급에 해당하는 경위 임용이 보장됐던 특전이 사라지면 경찰대 매력도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률과 함께 신입생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학비 전액 지원 및 병역의무 면제를 폐지하고 입학생(100명)의 절반을 편입생으로 모집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아 일부 시행 중이지만 임용 관련해선 건드리지 않았다.경찰대가 신설된 1980년대와 달리 전국 4년제 대학에 100여개의 경찰 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전국의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경찰대와 동일한 학사 과정을 거치는데도 경찰대 학생은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는 반면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간부후보생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는 경찰대를 폐지하고 입직 경로를 다양화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졸업 후 8급 세무·관세직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되던 세무대 역시 4년제 대학이 잇따라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01년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경찰대 개혁 논의가 경찰 조직의 고위직 독점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경찰 계급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대 대신 간부 양성 재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7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을 지낸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계급이 너무 많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도둑을 잡는 경찰은 순경·경장·경사 세 계급에 불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계급이 8개나 된다”면서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현장 경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대를 전문대학원 형식의 간부 양성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입직별 승진 비율을 보면 경위에서 경정까지 일반 공채 출신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총경에서 치안감 사이는 경찰대 출신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경찰대 출신의 반박도 있다. 통계상 고위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해도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한 기수에 120명이 배출됐지만 그 중 60%는 총경을 달지 못한 채 은퇴한다”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불리한 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