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대상자 적용
벌점 삭제...정지 절차 진행중인 사람도 대상
음주·사망·난폭·초과속 운전, 도주 등 제외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등에 행정처분 특별 감면이 주어진다.경찰청은 오는 15일 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 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우선 적용 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만 삭제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 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 일수가 단축될 수 있다.

적용 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자차 진행 중인 사람은 남아 있는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절차가 중단되면서 운전이 가능해지며 역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이 해제되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자동차 이용 범죄, 단속 경찰 폭행, 난폭·보복운전, 허위·부정 면허 취득,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시행일 기준(2022년 8월 15일) 3년 이내 감면 받은 적인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