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나머지 참석자는 ‘불문’ 건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이 당시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류 총경은 12일 총경회의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면서 “(회의 해산 등)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경회의 이후 이뤄진 대규모 감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조직 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감찰”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행위를 불법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을 통해 탄압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외 다른 참석자에 대해선 ‘불문’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류 총경 감찰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류 총경 외 참석자들은 해산지시를 몰랐던 만큼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경찰청 감사관실은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