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후 공안직과 기본급 역전
예산 1600억원..기재부 문턱 넘을까
순경 출신 “승진 근무 연수 더 낮춰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의 기본급을 공공안전직무(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경찰의 숙원 과제였던 공안직화는 그동안 예산 문제로 번번이 막혔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조함으로써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하면 경찰 처우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청도 이에 맞춰 경찰제도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안직에는 교정·검찰·출입국 관리·철도경찰·감사원·경호처·국가정보원·법원경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공안직에서 분리됐는데 1979년부터 공안직 기본급이 더 높아지면서 경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경찰 월평균 기본급은 순경을 제외하고 공안직과 비교해 적게는 월 3만 3000원(경장·8급), 많게는 34만 2000원(경무관·3급) 차이가 났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이에 연동한 초과수당과 연급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경찰청은 16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방과 해양경찰도 함께 추진할 경우 전체 예산은 2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늘 예산 문제에서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일반공채(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 비중을 늘리는 한편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도 관심이다. 경찰청은 경찰대·경위공채가 아닌 일반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직급제를 만들어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열어준다는 구상이다. 경감 근속승진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승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채 출신 한 경찰관은 “경위 이상 계급에서 순경 출신 비중이 적은 만큼 승진 요건이 되는 근무 연한을 낮춰 지원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