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서호 전 차관 재소환…대통령기록관도 내일부터 본격 압색

檢, ‘강제북송’ 서호 전 차관 재소환…대통령기록관도 내일부터 본격 압색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21 17:10
수정 2022-08-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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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2차 조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관련 회의록 등 자료확보 관건
서훈·정의용·김연철 소환조사도 임박 관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21일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1차 조사 이후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은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부합동조사보고서의 수정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관은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직권남용·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통상 보름 이상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하고 이들이 밝힌 귀순 의사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북송 결정 과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지만 관련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서 등의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7년 설립 이후 이번이 9번째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뉴시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뉴시스
검찰은 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기록관측과 절차 협의를 마친 뒤 주말 동안 본격적인 압수수색 작업 전 준비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관련자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 내 문서들을 확인해 선별·확보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압수수색 과정에 수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후 분석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피고발인 조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 전 차관 외에 함께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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