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법 11개 발의, 2개만 가결
실적을 위한 발의가 아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

‘새만금 法’이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 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법안은 총 11개가 발의됐다.

이 중 가결 통과된 법은 단 2개로 법안 통과율은 18%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보인 20대 국회(36%) 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 건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역 최대 이슈인 새만금 법안을 쏟아내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저조한 법안 통과 실적의 근본적인 요인은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으로 분석되지만, 법안 내용이 엇비슷한 중복 발의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발의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개 법안은 실익이 없고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고, 새만금 투자 유입을 위한 법안은 한 달 간격으로 두 건이 발의됐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법안은 두건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병행 추진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기재위) 심의를 핑계로 미적대고 있다.

다음달이면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를 떠나 의원마다 지역구 법안 통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맞춰 새만금 관련법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대법 등 주요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