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30일 구속심사 예정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30일 구속심사 예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25 17:49
수정 2022-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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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오전 10시 30분 예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25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지난 24일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 때인 2018년 7월~2021년 9월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이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는 김 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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