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상황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때보다 심각할 수도
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
부자나라 백신 구매시 10% 빈국 이양 의무화 韓이 제안해야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적인 식량마저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 지원도 제안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남북 정세 변화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글이 실렸다.

저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북한에서는)부족한 식량, 생산원료, 의약품 등으로 인해 최소 10만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고 식량과 연료 및 각종 생활용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1990년대말 30만명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다국적 백신 협력 공동체 코백스(COVAZ) 퍼실리티가 제안한 백신 지원을 북한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신 교수는 “전국민 2500만명에게 2~3차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적은 분량의 백신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붙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결핵 등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2021년 국제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에서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30개국 중 하나이다. 북한은 2020년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서 식량 부족으로 5세 미만 어린이 17.4%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의약품을 지원받은 데 대해 신 교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한국 역할이 축소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백신, 의료보호장비, 항생제, 해열제, 결핵약,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식을 보내겠다고 직접 발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부자 나라가 백신을 살 때 10% 빈곤국 이양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국제 인도주의의 규범을 제안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