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31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초과한 31점이 나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11차 공판에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수정 교수는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고 증언했다.

이수정 교수는 “소년 전과와 여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생활양식을 보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이 두가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씨의 점수가 31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며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수정 교수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직접 다이빙을 해본 수상 전문가 2명도 증인으로 나왔으나 당시 조씨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전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