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어권 보장 필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영장전담판사는 전날(30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배씨는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고있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카드 사적 사용 방조 혐의로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이 사건 핵심 인물이자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전 도청 5급 별정직 배모 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