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나 판단 건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1년 만에 피해 아동이 7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 3932건이었다. 전년(4만 2251건)보다 27.6% 급증한 수치다. 학대 판단 건수도 3만 760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1.7%나 상승했다. 최근 5년 사이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늘어난 아동학대가 뒤늦게 드러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20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학교 등 외부에서 (아동 학대의) 위기 징후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전년 대비 증가율도 2%였다”고 했다. 실제로 교직원의 신고 건수는 2020년엔 380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6065건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5901건)과 비슷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개선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당 피해 아동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추계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1년 5.02명으로 전년(4.02명)보다 1명 늘었다. 5년 전인 2017년 2.64명의 두배에 가깝다. 2018년엔 2.98명, 2019년은 3.81명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 1486건(83.7%)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으나 자녀 훈육 과정에서 여전히 체벌이나 폭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5517건이었는데, 이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5294건(96.0%)으로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었는데, 학대 행위자 54명 중 친부모는 37명(68.5%)에 달했다. 사망한 아동의 15명은 1살 이하였다. 학대 행위자 25명(46.3%)는 신체적 학대를, 16명(29.6%)는 방임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했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14명이나 됐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2020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인식개선 사업, 조사 공공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긍정적 양육 문화를 확산시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