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모녀’ 복지 사각지대 사건
발굴과 함께 여성 빈곤율도 낮춰야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40%
“공적 연금 손 봐야” 근본 대책 필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에서 희귀병과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명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건엔 기시감이 듭니다. 말 그대로 ‘또’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2019년 성북 네 모녀 사건 등 서울에서, 충북에서, 70대 노모부터 6살배기 아들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정도 있었고 아사를 하거나 지병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점 그리고 그 비극에 ‘어머니’가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담팀을 1일 발족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지자체 및 현장 전문가들과도 의견을 나눠 취약가구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소재 파악 수사기법을 공유받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는 빈곤 사각지대의 또 다른 양상인 ‘어머니’, 즉 여성 가구주 가구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빠져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전입 신고 등의 문제 탓에 지원 대상에 발굴이 안된 사건이라 여가부와 복지부가 따로 협의 중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모녀 및 모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 ‘빈곤의 여성화’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이 특히 더 높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18~24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전체 연령층에 걸쳐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40.1%로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인 13.6%보다 보다 약 3배 더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16.8%(여성)와 10.5%(남성)에 머무르던 빈곤율은 노년층에서 65.1%(여성), 30.7%(남성)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여성 가구주 가구 중 3분의 2는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1인 가구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층에서 21.2%(여성), 15.9%(남성)을 기록하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노년층에서 72.6%(여성), 55.7%(남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한 가정의 가장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여성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등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더 낮은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현재 노년층인 여성의 경우 사회 경제적인 활동 비율이 더 낮았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다가 사망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이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애초에 공적 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생애 주기별로 남녀 간 빈곤율 격차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원 체계를 손보는 것과 동시에 여성 빈곤이라는 근본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여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여성 노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게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는 출발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