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치물로 소화전 가려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 단속 주문
노후화 시장환경 정비요구도
국민권익위,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해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의 비대면 주문 소비 패턴에 맞게 전통시장도 온라인 주문 확대가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달라.’, ‘재래시장내 불법 적치물이 소화전을 가리고 있고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까지 막고 있다.’, ‘재래시장에 있는 건강원의 도살장이 수십년간 운영되면서 개와 염소, 닭을 불법 도살했다. 개고기를 다루는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 시장, 건강원을 단속해 달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개월간 국민신문고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에는 이같은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0여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5건 안팎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석, 발표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유형에 따르면 전체 민원 가운데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가 90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환경 정비·개선 요구 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 528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내 불법 동물도살 및 적치물 등을 신고하거나 노후화된 시장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건강원의 주인이 근처에 소유한 개농장에서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거나 불법으로 물품을 적재한 곳이 많아 비상사태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었다. 시장 내부 공중화장실이 낡고 악취가 심한데다 환풍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리모델링해 달라는 요청도 접수됐다. 이같은 민원 사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을 시대에 맞게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사례는 최근 3년간 설날과 추석 기간에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1600~1700여건의 민원이 몰려 전년에 비해 4~5배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통시장의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선 조치나 제도적 보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