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혜경씨 기소 여부 오늘 결정 전망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씨 알았나 쟁점
김씨-배씨 “관련없다” 부인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를 소환조사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으로 일하던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의 집으로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중 200만원 상당이 김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모씨는 김씨가 소환되기 전 5일 오전 소환돼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점이 비교적 분명해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김씨가 배씨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다. 배씨는 올해 초 대선 국면에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 제보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2월 2일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배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이씨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혼자 계획한 일”이라며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관여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와 7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배씨의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배씨의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배씨의 행위를 김씨가 모르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성남시청 공무원을 하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캠프로, 도지사 당선후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검찰 조사 후인 김씨는 이 대표 SNS를 통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른바 ‘7만8000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9일을 앞두고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