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주민단체 측에서는 추자도 인근 어류 남획으로 인한 어업소멸 등 위기 상황을 이번 풍력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세계 최대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환경피해와 어장파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 갈등관리 추진단 가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은 제주시에
지난 7일 제주시는 찬반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자 추자 해상풍력 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갈등관리 추진단은 갈등 해소 때까지 매월 2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수시 갈등 모니터링을 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해당 수역에 대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과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에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을 인지하고 검토한 결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업비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지 못했지만 200~300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면 추자도 주민들의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현장을 직접 찾아(위) 해상풍력 설치 예정 해역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아래)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강 시장은 이날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추자도 해역을 찾아 해상풍력 설치 예정 해역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를 직접 확인했다. 이 계측기는 1년간 해상에 머물며 풍력과 풍향을 확인해 사업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2020년 7월 사업자인 추진과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에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이미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치된 계측기는 10기다.
#한림해상풍력의 30배 규모…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노르웨이 국영기업의 한국법인이 세운 회사로 울산 동쪽 해상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동해1(200㎿), 반딧불(804㎿) 발전소 사업을 허가받아 진행중이다. 영국 북해 스코틀랜드에도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을 2017년부터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또 다른 사업자인 추진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지난 2월 갖고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서쪽 10~30㎞와 북쪽 3~10㎞ 해역에 1.5GW(1500㎿) 단일세계최대 규모로 2026년까지 완공, 2027년부터 205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9조원에 달한다.
반면 추진이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9조원을 들여 추자도 동쪽 3~25㎞ 해역에 역시 1.5GW(1500㎿) 단일세계최대 규모로 2027년까지 추진, 2028년~2053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둘을 합치면 총 3GW급(30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발전규모로 보면 총사업비가 6300억원을 투입하는 한림읍 수원리 해상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100㎿(5.56㎿×18기)와 비교, 18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추자도해상풍력은 설비용량이 3GW(8.2㎿×365기)로 무려 30배 규모에 달한다.
이를 국내에서 시험 운영 중인 용량인 8.2㎿ 풍력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260m에 이른다. 서울 63빌딩 249m 보다도 높은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365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대대책위는 “360여개에 이르는 풍력기기가 세워질 경우 서울시 면적(605㎢)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의 해상영토에서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생 자금 지급 놓고도 갈등… 정부는 “인허가 제주도와 협의”
파문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측에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협의가 우선이라는 뜻을 전달해왔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추자도 주변 해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제주시장에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전국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남 28개소(4900㎿), 경남 7개소(1470㎿)와 제주 6개소(590㎿)추진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끼리 반목이 생겨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어선 소유자와 해녀들만 상생협약 대상이 된 것 관련해 이들이 추자주민 전체를 대표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지난 2월 추자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상생협약을 체결, 추자도 어민들과 해녀들로부터 사업수용성을 확보한 절차로 삼았다. 일부 상생 자금마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위 측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2020년 7월 17일 해상풍력발전방안에 따르면 발전기가 설치되는 주변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자도해상풍력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적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민과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본프리아일랜드는 정말 가능한 구호일까
제주는 삼다도(三多島;돌, 바람, 여자)다. 그 가운데 바람(風)은 카본프리아일랜드(탄소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는데 있어 없어선 안될 천혜 자원으로 급부상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 된 지 11년이 지났다. 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해상풍력 2GW 개발을 핵심으로 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를 선포(2012년)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이 발표된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모범도시로서의 세계적 모델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홍은영 갈등관리 추진단장은 “추자 해상풍력 관련 주민과 이해관계자, 행정 간 공공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갈등 확산을 방지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대위는 “왜 하필 추자도인가”라며 “세 가지가 쉬워서인가”라며 되묻고 있다.
“주민수용성 요구충족 확보가 쉬워서인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업이 쉬워서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순수함을 이용하기 쉬워서인가.”
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