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극 대응 나선 지자체들

서울 3개월 만에 1회용컵 32만여개 줄여
노후 건물 1500여개 ‘그린 리모델링’ 추진

청주 극장서 다회용 컵 사용 땐 할인 혜택
김해는 모든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추진

“띵동~ 배달의민족 주문.”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음식점 초록밭샐러드&그릭요거트에 닭가슴살 아보카도 샐러드 ‘다회용기 배달’ 주문이 접수됐다. 이곳을 운영하는 황재희씨는 포장용 1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꺼내 들었다. 큼직한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신선한 샐러드를 담고 작은 스테인리스 종지에 소스를 포장한 뒤 비닐 봉지 대신 반납용 QR코드가 붙어 있는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 배달 라이더에게 전달했다. 이 가게는 서울시가 다회용기 리턴 서비스업체 잇그린과 함께 지원하는 ‘제로식당’ 중 하나다. 황씨는 지난 4월부터 제로상점으로 합류해 배달 주문 시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다회용기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 에 담아 환경호르몬 걱정 덜어”… 서울 ‘제로식당’ 대폭 확대

황씨는 “가게에 필요한 만큼 다회용기를 주문하면 업체에서 다음날 아침 용기를 배달해 줘 1회용기 재고를 잔뜩 쌓아 놓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쉽다”고 말했다. 이어 “1회용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강력 추천”이라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에 담기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으면 환경호르몬 걱정도 없어 훨씬 안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음식을 먹은 뒤 별도로 다회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QR코드로 식사 완료 접수를 하고 집 앞에 내놓으면 잇그린이 수거해 간다. 이후 잇그린은 애벌세척, 불림, 스팀세척, 헹굼, 건조, 살균소독, 테스트기 검사 등 7단계에 걸쳐 다회용기를 세척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약 70개 매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제로식당을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확대했다. 배달 앱 요기요에서만 받았던 다회용기 주문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까지 가능해졌다. 강남에서는 참여 매장이 200개로 확대됐고, 이후 광진·관악·서대문구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초여름 폭염과 지난달 서울과 중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됐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속도로 늘어난 1회용기 사용과 쓰레기 처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자체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층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은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지난해 내놨다. 1회용품 없는 서울을 목표로 제로식당, 제로카페, 제로캠퍼스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특히 올해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 서울시청 인근 스타벅스·달콤커피 등에서 진행하던 다회용컵 사용을 서울 전역 유동인구가 많은 20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청 인근에서 진행한 다회용컵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32만 5000개의 1회용컵 사용을 줄인 효과를 냈다. 1회용기 감축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한창이다. 시는 2050년까지 노후 공공건물 1532개에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까지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2만 4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서울시와 산하기관, 시 인허가 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량은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업체가 수거해 고압수세척·고온건조·자외선살균 등 6단계 거쳐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하루 최대 7만개의 다회용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내년 6월쯤 내덕동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청주지역 극장 5곳과 손잡고 영화관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극장 매점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을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사용한 다회용컵은 전문업체가 수거해 고압수세척, 고온건조, 자외선살균 등 6단계를 거쳐 다시 영화관으로 가져다준다. 세척 및 배달 비용은 1개당 200원 정도다. 청주시가 180원을, 나머지 금액은 극장이 부담한다.

경남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일회용기 사용이 가장 많은 장례식장 대상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민간 장례식장 14곳 가운데 3곳이 지난 3월부터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김해지역 장례식장 14곳 모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1회용 그릇을 사용할 때보다 1회용품 등 쓰레기 배출량이 90%쯤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시는 지역 14개 장례식장이 모두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1년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30t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중앙·지방정부 모두 환경 분야는 뒷전… 단체장의 기후위기 극복 위한 의지 필요

다만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은 아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환경 분야는 여전히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이나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뒷전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부분 법정 의무사항인 기후변화 이행계획만 수립하거나 중앙정부가 내려 준 사업을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리더의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환경 정책 실무자는 “환경 분야는 정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쉽지 않은 데다 일자리 등 생계와 직결된 정책 등의 현안에 번번이 밀리기 쉬워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리더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지역 상황에 연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환경 정책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환경부가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분석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제도 간 정합성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역할은 기존의 건강상 위해의 방지나 환경 질의 개선이라는 소극적이고 사후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의 범위는 자원 사용의 관리, 경제 규모의 결정, 인구 관리의 영역까지 통합적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