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박길연(58)씨는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는 고향인 경남 남해에 가지 못한다. 남해에는 KTX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전남 순천에 내린다 해도 남해로 가는 시외·고속버스 중에는 전동휠체어 승강시설을 갖춘 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고속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둘 공간이 없고 박씨를 보조할 사람이 없으면 탈 수도 없다.

박씨는 3년 전까지는 같이 살던 남동생이 박씨를 차에 태우고 고향에 갔지만 이제는 남동생이 명절에도 일을 하게 돼 2년째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9일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시외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큰 문제”라며 “교통약자법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어디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이용해 이동할 권리와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명시된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충분한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8대(서울↔강릉·서울↔부산·서울↔전주·서울↔당진), 4개 노선에 불과하고, 버스당 2좌석만 이용할 수 있다.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이다.

척수장애인 노태형(38)씨는 이번 추석에 자신의 차량으로 고향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귀성을 포기한다”면서 “명절 전후로 KTX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해 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외이동 교통수단은 승용차(6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외·고속버스는 10.7%, 기차는 8.1%, 비행기는 1.4%에 불과했다.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명절 KTX 전체 좌석의 10%를 장애인과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했다. KTX는 휠체어 승강 편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접근성이 좋아 선호도가 높다. 전국 철도차량 2194량 중 장애인 객차는 262량(11.9%)이 운영 중으로 1편성당 1량이 장애인 객차로 운영되고 있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KTX가 간다 하더라도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등이 없어서 귀성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KTX가 가지 않는 지방 도시는 시외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휠체어 승강시설(리프트)이 구비된 광역버스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시내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충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전국 저상버스는 1만 1073대(시내버스 1만 828대, 농어촌버스 28대, 마을버스 217대)로 도입률은 25.8%에 그친다.

서울(49.7%)을 제외하면 저상버스 도입률이 30%가 넘는 광역 지자체는 대구(37.5%), 세종(33.4%), 대전(32.8%) 등 3곳 뿐이다. 수도권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는 16.3%에 불과했고 ‘부울경’ 생활권인 부산(23.6%), 울산(11.5%), 경남(21.6%) 등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매우 낮았다. 충남(7.4%)과 전남(9.3%)은 한 자릿 수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30분), 전남(33분), 경남(35분)은 장애인콜택시 평균 배차 시간이 30분을 넘었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콜택시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1~2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추석 명절 당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