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일괄 심문
법원 판단 따라 운명 갈려…혼돈 불가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가운데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꾸려 공식 출범했지만,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등 심리가 예정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국민의힘의 전국위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같은 복잡한 법정 다툼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서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주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의 효력정지에 대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당 내 민주적 절차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해당 심문의 쟁점은 이전에 개최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유권해석하고 비대위 출범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이 전 대표 측도 법원의 판결 이후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30일 의원 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2일과 5일 열었다.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위해 전국위 개최 소식을 전하자 이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1일 3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법원에서는 ‘당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정당하고 타당했는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심문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 터라 이번 가처분 관련 심문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내에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다.한편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 채비를 마치고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자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소환이다.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경찰)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