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택서 통원 치료 중

당뇨 등 지병 27일까지 형집행정지 중
정치인 사면 여론 악화로 8·15 사면 안돼
뇌물·횡령 혐의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당뇨 등 건강상 이유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여론 악화 우려로 사면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3년 전 치운 ‘MB 표석’ 다시 제자리로
한편 3년 전 치워졌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표석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9년 3·1 운동 관련 행사 등을 이유로 철거됐던 표석이 지난 7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설치됐다고 밝혔다.

박물관 입구 근처에 있었던 이 표석은 폭이 약 90㎝이고, 높이가 약 50㎝다.

2012년 12월 박물관이 개관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이천십이년십이월이십육일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씨를 새겨 입구 근처에 세웠다.

주한 미국대사관 옆 옛 문화부 청사를 재활용해 만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문화사업이자 그가 직접 건립을 지시해 문을 열었다.

철거 당시 박물관 측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미디어 설치물을 놓다 보니 장소가 협소해 수장고로 표석을 옮겼다”고 설명했었다.

박물관은 표석을 원위치에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표석은 박물관의 설립을 알려주는 역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만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