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 의견 들어 올해내 공정채용법 마련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의견·목소리 반영”
이미 법 규정 있는데 기업 자율 침해할 우려도

고용노동부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가칭)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은 국익과 실용, 상식과 함께 현 정부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채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정부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인사 논란이 빚어지고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보가 불공정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공정 채용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4일 고용부는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년 구직자와 기업 채용담당자의 다양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길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의 의견과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면서 “채용의 두 당사자인 청년 구직자와 기업 채용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채용 우수기업의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는 최근 취준생과 채용담당자, 청년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공정채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성별·출신지·학벌보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에 집중해 준다면 좋겠다’(취준생), ‘취준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채용 자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채용이 확산하길 바란다’(채용 담당자), ‘채용공고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회사를 보면 입사해서도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어 좋았다’(청년)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의 모습이 다양하고 기업의 채용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