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각종 복지급여 지급 미뤄질 우려
정부 “9월 내 지급, 늦더라도 10월 내 소급 지급”

복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새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일선 복지시설이 업무에 불편을 겪은데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 일선 기관도 일부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오는 20일에 이뤄져야 할 각종 복지 급여와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복지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개통과 동시에 먹통이 된 건 시스템간 연계 문제가 크다. 사회복지시설용 업무지원 시스템 ‘희망이음’ 개통을 시작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을 지난달 31일 중단했는데, 이로 인해 복지시설과 기관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기존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각종 보고와 복지급여 신청을 해왔는데 이 통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유튜브 설명회를 열어 이런 보고·신청 서비스 기능이 새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 잠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설은 이 같은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복지시설은 약 5만여곳인데, 유튜브 설명회 조회수는 회차별로 1만~2만건에 그쳤다. 안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또 13일 오후 8시부터 보고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지만, 일부시설은 여전히 보고·신청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 서버 문제는 해결됐으나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해결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쪽 연계가 미진하지만 국민들이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는 기능은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20일까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달 안에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달 중에도 어렵다면 다음달 중에 소급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도 정보연계 설정, 자료 전환 오류 등으로 데이터 처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보육 바우처 신청 기능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청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이다. 장호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지난주 일부 지역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먼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추후 데이터를 보정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