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 송치

50대 호주머니서 라이터 발견
7월 피해자의 폭행 신고에 앙심 
尹 “스토킹 범죄 충격, 제도 더 보완하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순찰 중 화장실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된 가운데 이번에는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하다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 재발을 막는 제도 개선이 더욱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날 신고해서 화나서 뿌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 폭행 신고를 접수했을 때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불구속 송치했다.스토킹 가해자 법원 처벌 매우 약해
대부분 집유…1년 이상 실형 극히 드물어
다만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벌칙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례에서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법원은 지난 7월 접근금지 명령을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위협을 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자신의 연락에 답하지 않자 새벽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남성 역시 징역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너무 낮아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신속 폐지”
스토킹 피의자 구속 수사 확대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지만 범죄 대응에 구멍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스토킹 피의자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당동 역에서 한때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후 살해한 전직 역무원 전모(31)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해제 됐다.이후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사건 피의자인 전씨가 상습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해를 가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추진과 함께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