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델’ 英 중대비리수사청(SFO) 방문
“검사들 떠나는데…조직 안정화가 우선” 비판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방문 등을 위해 21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공수처의 ‘롤모델’인 SFO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공수처 검사 5명이 사의를 밝히는 등 구성원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SFO와 왕립검찰청(CPS),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출장에는 최근 사의를 밝혔던 김일로 수사1부 검사를 비롯해 대변인 등 5명이 수행한다.

첫 일정인 SFO에서는 리사 오소프스키 청장과 만나 국제 반부패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CPS에서는 공직자 비리 및 범죄 대응 관련 노하우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IACCC에서는 반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각국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FO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롤모델로 거론된 기구다. 영국은 복잡한 경제·뇌물범죄는 SFO가, 조직·마약범죄는 NCA, 일반범죄는 경찰이 나눠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인 김 처장이 임기 중에 노하우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영국을 찾을 것이란 전망은 계속 나왔다.

다만 이번 출장을 두고 조직 내부 안정화가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넉달 새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 검사 5명이 연이어 사의를 표한 데다 10월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무력감과 지휘부에 대한 불만 등이 구성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선 지휘부가 사직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공수처를 모두 떠나면 남는 검사는 18명으로 공수법상 정원인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 조정 등을 포함한 공수처법상 개선 및 보완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는 각각 3년에 3회 연임과 6년으로 제한돼있는데, 이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우수인력 유치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