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불안 없는 사회 목적으로 설립
지역사회 돌봄 필요한 사람 700만명 추정
주야간 보호센터 턱없이 부족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을 목표로 비영리법인 ‘돌봄과 미래’가 24일 창립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 신체·정신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들이 돌봄 노동과 비용 부담에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실현되면 암 환자 등도 병원에서 일찍 퇴원해 집에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돌봄과 미래에 따르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돌봄과 미래는 “이들에게 방문보건, 방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돌봄 보장제도를 만들어 어느 가정이든 비용 부담없이 노인, 장애인, 환자가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런 제도를 실현할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노인, 장애인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어린이집처럼 동네마다 만들려면 5만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4900여개 뿐이다. 또 공동 식당과 거실, 당직실이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 결식·고독·위기대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지주택을 만들려면 장기임대로 집 100만채를 공급해야 한다.

돌봄과 미래는 “IMF 경제 위기 이후 복지제도를 정비할 때부터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했어야 했지만 역대 정부는 방향성이 없고 소극적이었다”며 “돌봄 보장은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대응의 핵심이며 이제부터라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준비위원장은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이명수·백종헌·이학영·남인순·허종식·이용빈·서영석·최혜영·강은미 등 현직 의원과 김세연·박윤옥·김정록·이미경·원혜영·서형수·이성재·권미혁·장향숙 등 전직 의원이 고문을 맡았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등 36명의 인사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설립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 가족들은 고달픈 돌봄 부담이냐, 부모님의 시설수용에 대한 죄책감이냐의 진퇴양난 함정에 빠져 있다. 이를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창립총회는 유튜브에서도 중계된다.